검수완박 격돌에 밀려 표류하는 '넷플릭스 방지법'

국회 소속 변호사 김앤장 이직
여야 정치이슈로 일정 보류
ICT법안 연말까지 지연될 듯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기업의 ‘망 이용료 부가’ 관련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관련 핵심 법안을 만들던 의원실 소속 변호사가 돌연 넷플릭스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며 동력을 상실했고 국회 ‘검수완박’ 논란으로 여야 간 대치 상황에 이르며 사실상 상반기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 만들던 변호사 법무법인 이직

 

19일 국회에 따르면 ‘망 이용료 부가’ 법안을 만들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실 소속 변호사 A씨가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인 넷플릭스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제한 등 법적 문제는 없다지만 망 이용료 부과 관련 법안을 만들던 변호사가 망 이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넷플릭스의 대리인 측으로 이직한 점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씨가 넷플릭스 소송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안을 설계한 변호사가 정 반대 입장에 서며 입법 자체에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씨의 전직 이후 김 부의장실에서는 관련 법안의 후속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 보좌관은 "직원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지난해 그만뒀고 어디로 이직했는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USTR 압력·넷플릭스 부사장 방한 추진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적 공방 진행 이후 불거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개입도 국회 움직임을 더디게 했다. USTR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결국 국회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적 공방을 지켜본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하자며 보수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는 법안 다수가 재판 개시 이후 발의됐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상임위 위원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로 20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관련 법안들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다급해진 넷플릭스의 공세는 이어졌다. 댄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 면담을 요청했다. 민감한 시기에 가필드 부사장의 방한 소식이 불거지며 양측은 부담을 느껴 이를 취소했다.

정작 발목 잡은 것은 ‘검수완박’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과방위는 20일 법안2소위를 열고 망 사용료 의무 법안을 비롯한 ICT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정작 발목을 잡은 ‘검수완박’을 비롯한 정치 이슈다. 여야가 강대강 기싸움을 벌이며 국회 의사일정은 전면 보류됐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과방위가 2소위 일정을 느닷없이 취소했다"면서 "당장 시급한 ICT, 미디어 법안들이 제자리에 멈춘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서로 약속한 의사 일정을 책임있는 자세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측의 검찰 수사권 폐지, 공영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 긴급한 현안이 해결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치킨게임’에만 몰두하면서 부처별 이슈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에 이어 하반기에 21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원의 교체 이슈가 있는 만큼 ICT 법안 논의는 연말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