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다"…꼬인 5G 주파수 갈등, 정부 "종합 검토 필요"(종합2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통신 3사 CEO 간담회 개최
각사 입장 확인…2월 주파수 할당 경매 일정은 연기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윤지원 기자 =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놓고 통신 3사 CEO들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만났지만, 예상대로 각사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KT는 경쟁사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월로 예정됐던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일정은 연기됐다.

통신 3사 CEO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파수 공급 문제를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LGU+ 요청으로 시작된 주파수 갈등…통신3사 입장차 확인

 

앞서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농어촌 지역 5G 로밍을 앞두고,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을 신청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경쟁 없는 경매'는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후 SK텔레콤은 지난달 정부에 자신들에 유리한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자사용 3.7~3.72㎓ 대역 20㎒폭, KT용 3.8~3.82㎓ 대역 20㎒폭)도 함께 경매를 내놓자고 역제안했다.

현재 5G의 3.5㎓ 대역은 LG유플러스가 3.42~3.5㎓(80㎒ 폭), KT가 3.5㎓~3.6㎓(100㎒ 폭), SK텔레콤이 3.6㎓~3.7㎓(100㎒ 폭)를 사용하고 있다. 이대로 공동망을 구축할 경우, LG유플러스가 담당하는 지역에서는 더 좁은 대역폭에서의 통신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게 LG유플러스 측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 논리다.

이날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SK텔레콤의 추가 제안을 분리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자사가 요청한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가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이에 대한 매듭을 짓고, SK텔레콤이 제안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진행하자는 얘기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추가 할당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폭을 공정하게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민 편익, 공정한 주파수 이용 환경, 사업자간 투자 확대, 정부의 세수 확대 등을 들었다.

SK텔레콤의 역제안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KT도 입을 열었다. SK텔레콤이 제안한 주파수 대역이 KT가 원하는 대역이 아닌 탓에 양사 입장이 갈린 상황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LG유플러스가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도 충분히 공감되고, SK텔레콤이 40㎒ 폭 요청한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KT 입장에서는 3.7㎓ 이상 대역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정부에 드리겠다. 이를 포함해 정부가 종합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정부 "통신 3사 요청 종합적으로 검토해야"…2월 주파수 경매 연기

이 같은 입장차를 놓고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작년에도 올해도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이 제기되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혁 국장은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하고 국민 편익, 공정 경쟁 차원에서 새로운 주파수 수요가 제기된 만큼 대국민 서비스 편익, 공정한 경쟁 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신사들이 요청한 주파수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요청했던 주파수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 공고 일정은 2월 이후로 연기됐다. 최 국장은 "지금 당초 저희 발표보다는 일정이 뒤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2월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국민 편익,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다른 논리로 지연되어 안타깝다"며 "(5G 주파수 경매 관련) 정해진 일정은 특별히 없었다. 조금씩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장관이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향후 작업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