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정부 R&D는 원천기술에 집중…우주경제 실천계획 마련할 것"

과기정통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5가지 핵심과제 제시

예타제도 개선 등 민간 중심 국가 R&D 체계 혁신

양자·첨단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기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정부 R&D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투자하고, 우주경제시대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시했다.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에 따라 민간 중심으로 변화에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고, 누리호 성공과 다음달 대한민국 첫 달 궤도선(다누리) 발사, 항공우주청 신설 등에 따른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국가 R&D체계 혁신 △양자·바이오 등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민간이 중심이 돼 변화에 유연한 국가 R&D 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기술, 개발목표 등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해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조사기간도 9∼11개월에서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 6개월로 단축시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도 예타 통과 후 수정이 불가했지만 변경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민간 투자를 유도해 미래 먹거리 기술 확보에도 힘을 모은다.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를 조기에 확보하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반도체,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 수요 창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한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 등 체계종합기업 육성과 우주경제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종합정책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하반기 수립하고, 반도체 총력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 활용하는 '반도체 팹' 구축을 추진한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우수 인재양성에 주력한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등 인력 수급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학사제도, 패스트러닝 트랙, 기업주도형 디지털 인재 교육과정 등을 운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능사다리(인재양성사업 간 연계를 통한 성장지원 프로젝트), 한우물파기(최대 10년 장기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트랙(우수 박사후연구원의 해외연수지원 프로젝트)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꾀하기 위해 차세대 AI핵심기술 개발,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5G 중간요금제, 농어촌 초고속망,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으로 통신 이용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과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확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과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