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사실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조사는 방통위 상임위 상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구글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실태점검에서 사실조사로 전환하게된 이유는 아웃링크를 안내한 카카오가 구글로부터 업데이트 금지를 당하면서 명백한 금지행위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9일 구글에 대한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실조사는 사업자에게 7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는 다음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카카오가 6월부터 시행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지난달 초 카카오톡의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v9.8.5)은 구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업데이트 불능 상태에 빠졌다.

구글은 자사 인앱결제에 더해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불허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구글 앱 마켓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고 밝혀왔다. 또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방통위가 실태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