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한국형 GPS 개발'…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2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29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매년 군·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사전 수요 조사 및 공급 가능성 검토를 거쳐 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올해는 국방부·해양경찰청·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기관이 신규 수요 67건을 제출해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수요기관 의견 청취를 거쳤으며, 적정 9건과 조건부 적정 35건으로 총 4.18㎓폭(기관 간 중복 포함)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한국전력공사의 이음 5G(5G 특화망), 미국의 GPS를 보완하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KPS) 개발을 위한 주파수 수요가 적정으로 판단됐으며, 향후 사업 계획 확정과 무선국 신청 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또 해양경찰청의 작전 수행 시 대원 간 해상음성통신, 군의 스마트 국방화를 위한 무기체계 고도화 및 무인화 체계 운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고, 기상·강우와 해양감시 레이다 공동 사용 지침을 마련해 수급계획에 반영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 편의와 안전에 직결된 스마트 사회의 핵심 자원"이라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로 공공용 주파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